조형기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실형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0여년 전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을 한사람은 유투버 김원입니다.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하였습니다.

방송인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7시 50분 혈중알코올농도 0.2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밤이며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큰 사로로 이어졌습니다.

 

면허 취소는 0.8%로 조형기는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26%으로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우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한 조형기는 심신미약으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습니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하며 교체한 변호인은 조형기가 시신을 유기 하지 않았으며 시신은 제 3자가 했다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한 것을 발혀내며, 이에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기존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우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유족과 합의한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유투버 김원의 주장은

 

-조형기의 대한 사건이 잘못 전달되어있다. 재판진행에 대한 부분이 알려진 것과 다르며 결과도 다르다. 이 방송을 올리면 억한심정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든다.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라면 충분히 조사받겠다. 다른 부분 보다도 알려진 부분과 잘못되어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사로 풀어줬다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건 잘못된 것같다.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 수감된 지 7개월만에 석방된것으로 알려져있지만, 파기 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다.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견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곳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이 글을 적으며, 또 유투버 김원의 영상을 보며 정말 이런일이 있었나? 이런일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방송인 조형기는 더이상 방송에서 볼 수가없었습니다. 저런 사고를 내고 방송을 했며, 여러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투버 김원의 주장에 대한 조형기의 대처와 입장이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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